오피니언

[사설] 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최대...기업·노조 상생이 답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역대 2번째로 많아졌다. 노동시장이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성에서 격차가 뚜렷한 두 개 시장으로 갈라지는 이중구조화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한층 부추길 뿐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극복에도 심각한 저해 요소다. 정부와 기업·노조가 손잡고 정규·비정규직 동일 노동 간 격차를 줄이고, 이동이 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70000명이 늘어난 845만9000명이었고, 정규직은 14만7000명이 감소한 1368만5000명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021년 8월(38.4%) 다음 두번째로 높다.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2024.10.23 11:06

[사설] 中 경기하강 장기화, 비상걸린 韓수출 다각 대책 세워야

중국이 기준금리격인 LPR(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1조위안(약 191조원)을 공급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업체에 연말까지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3년간 6조위안(약 1150조원)의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양적완화, 재정투입 등 돈을 푸는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올해 5%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는데, 2023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다.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누적 GDP 성장률은 4.8%로 집계됐는데, 4분기 성장률이 5%를 상회하지 않으면

2024.10.22 11:14

[사설] ‘정년 연장’ 곳곳 긍정적 신호, 임금체계 개선은 필수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면서 ‘계속 고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행안부의 정년연장은 단계적이다. 별도심사를 거쳐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지난 9월 행안부와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 일부에서 진행된 정년연장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정년연장 본격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된 시점에서 더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로 내년에는 전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동인구가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rsquo

2024.10.22 11:14

[데스크칼럼] 디지털 화재와 정태영의 AI 승부수…금융의 미래 찾다

미국의 경제학자 바라트 아난드는 저서 ‘콘텐츠의 미래’에서 디지털 화재에 살아남기 위해선 콘텐츠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한다. “최고의 콘텐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귀신에 홀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디지털 화재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AI), 챗GPT, 마이데이터, 디지털 창구, 플랫폼, 간편결제 등등 디지털 화재의 흔적은 금융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서두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도 미래 생존의 길이 디지털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DX는 뜬 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곤 한다. 전사적으로 DX를 핵심 경영과제로 삼고 디지털에 역량을 쏟고 있지만 대부분이 앱(App)이나 마이데이터 등 대고객 서비스 고도화에 그치고 있다. 아난드가 저격한 최고의 콘텐츠

2024.10.22 11:18

[사설] 미국에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동력 살릴 구조개혁 시급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년새 0.4%나 떨어져 미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로 추정돼 우리보다 높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신호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새 뚝 떨어졌다. 2020∼2021년 2.4%였지만 2022년 2.3%로 내려간 이후 지난해 2.0%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2.0%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기술 발전 등 모든 생산 요소가 최대로 활용될 때의 성장 가능성으로,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소득 격차가 큰 미국에도 뒤처졌다는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

2024.10.21 11:09

[사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 돼선 안된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 개시를 공식 확인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일련의 영상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크다.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의 가담이다. 또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를 흔들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전장으로 몰고가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정부는 북·러간 불법 군사 거래가 더 이상 진전·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다시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9일(현지시간) CNN은 파병 북한군에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러시아가 준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군 산하 전략소통센터(SPRAVDI)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받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텔레그램 채널 파라팩스는 파병된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2024.10.21 11:09

[사설] 혼자 사는 노인, 그냥 쉬는 청년...국가적 정책 설계 필요

우리나라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매년 늘고 있다. 장·노년층의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고독사가 많지는 않지만 자살 비중이 높고 취업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과 그냥 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와 청년취업을 위한 재정·경제적 대책과 함께 이들의 정신·정서적 건강을 관리할 국가적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에서 모두가 당면할, 앞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좌우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3661명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1년엔 3378명, 2022년엔 3559명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뒤를 이어 30.2%였다. 60대 이상은 50.3%였고, 50·

2024.10.18 11:09

[사설] ‘경영 위험’된 지정학적 리스크, 선제적 관리 나서야

국내 수출기업들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각한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 3곳 중 2곳이 경영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 중 23.7%는 경쟁력 저하를, 3.1%는 기업 존속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발 앞선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의 피해 유형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환율 변동·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43.1%)가 가장 많았고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37.3%), ‘해외시장 접근제한·매출 감소’(32.9%), ‘에너지·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30.5%) 등 직접적 피해가 크다.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8.1%) 같은 막다른 처지에 몰린

2024.10.18 11:09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가? [로버트 도너 - HIC]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분위기가 조성됐고, 안도의 한숨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다. 산업 내에서 경쟁사들에 뒤처진 노후화된 철강 공장이 있었고, 이를 인수하겠다는 세계적 동맹국 기업의 제안이 있었다. 자본 투자와 신기술 도입,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까지 약속한 이 인수 제안은 주주들에게도 현재 주가보다 40%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게다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촉진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탄생한 곳에서 무역 및 투자 정책으로 ‘우방 재배치(friend-shoring)’를 약속한 행정부가 있었기에, 이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양 당의 대선 후보들 또한 이 거래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여러 정치인들은 외국 자본이 US 스틸(미국 철강 회사)을 인수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024.10.17 15:02

[사설] 北 “대한민국은 적대국”...金 오판 않게 강력·냉철한 대응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을 화해의 대상으로 보고 남북관계를 동족간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명목상의 대남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핵무력에 바탕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정립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한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책동이다. 정부는 강력하되, 냉철하고 신중한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빈틈 없는 안보 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2024.10.1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