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 성과급·호남 반도체, 지침 말고 법으로 보완 필요

2026.09.04 11:22

[헤럴드광장] 두레는 왜 시민사회가 되지 못했나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다.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생필품을 사러 나선 시장에서도 나와 남의 교류는 이어진다. 태어나 배우고 일하다 은퇴하기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다만 이 관계들이 모두 같지는 않다. 가족은 혈연이, 시장은 이해가, 국가는 권력이 묶어낸다. 이러한 메커니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공공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영역, 그것이 시민사회일 테다. 우리나라에 이 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 일감을 나눴고, 계는 위험을 분산했으며, 향약은 마을의 규범을 자율적으로 관리했다. 국가가 닿지 못하는 자리를 주민이 스스로 메운 상부상조의 결사체였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통과 정신이 근대 시민사회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국가의 산물로서의 한국 시민사회를 생각해 본다. 이에 우리의 시민사회 역사는 다소 슬픈 모습이다. 식민지 시기 자발적 결사는 통제와 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1970년대

2026.09.03 10:59

[데스크칼럼] 더 크고 빠른 ‘뉴’ 뉴타운이 온다면

2014년 연말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이 남긴 ‘뉴타운’의 유산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듯했다. 그 토론회를 지금까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는 이유는 필자가 그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 체제에서 SH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변창흠 교수(세종대) 등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했지만,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의 넘치는 토론이 진행됐다. 당시는 뉴타운의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뉴타운 구역마다 해제 요청이 줄을 이을 때다. 뉴타운의 대안으로 여겨지던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자는 앞으로 도시재생보다는 더 규모가 크고 진행 속도가 빠른 새로운 뉴타운이 서울에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기존 뉴타운의 문제점을 시급히 수정·보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6.09.03 10:59

[사설] 국채금리 충격, 슈퍼예산 미래기금 관리·통제 더 강화해야

2026.09.03 10:57

[사설] “美서 안 만들면 대가”…한국 반도체 또 시험대

2026.09.03 10:57

[사설] 김용범 사퇴, 늘어가는 인사 정책 ‘땜질처방’ 걱정

2026.09.02 11:11

[헤럴드광장] 빨래와 바다

몇 해 전 리바이스를 이끌던 최고경영자 칩 버그가 자기 청바지를 10년 넘게 빨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청바지를 파는 회사의 사장이 청바지를 빨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리바이스는 이전부터 청바지는 열 번쯤 입고 한 번 빨면 된다고 권해온 회사이긴 했다. 그땐 그저 별난 마케팅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됐다. 1년 동안 빨지 않은 데님으로 겨루는 ‘인디고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대회가 있다. 참가자 열 명 중 아홉은 150회에서 200회를 입고서야 처음 물에 넣는다. 울 브랜드들은 같은 옷을 100일 연속 입어보는 챌린지를 연다.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는 자기 옷을 어지간하면 세탁기에 넣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처음엔 옷을 좋아하는 이들의 별난 취미였다. 그런데 근래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는 이유가 달라졌다.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가 아니다. 영국 플리머스대 연구팀이 6㎏짜리 세탁물 한 통을 실험했더니 폴리에스터 의류에서 약 4

2026.09.02 11:10

[헤럴드비즈]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 노동을 위한 사회 혁신 절실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일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술 혁신을 위시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용 구조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은행은 2023년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최대 4억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플랫폼 노동인 셈이다. 향후 그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시험대에 올렸다. 특정 장소와 정해진 시간, 명확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수립된 전통적 법·제도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초단기 계약이 주류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기술 혁신에 조응한 사회 제도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가 고착될 것이다. 특히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 혁신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이미 변화를 인지했다.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

2026.09.02 11:09

[사설] 용두사미 기초연금 개혁, 미래 세대 재정부담 ‘눈덩이’

2026.09.02 11:08

소재·부품·AI·MRO 잇는 ‘K-방산 연환계’ 필요

최근 K-방산의 약진은 눈부시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미사일, 항공기, 함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K-방산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완제품을 얼마나 수출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강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선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필요한 공급망부터 재구축해야 한다. 첨단무기에는 희토류와 희귀금속, 고순도 소재와 반도체 등이 필수적이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정세 변화나 특정 국가의 자원 통제가 곧 방산 생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산수출과 자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희토류·구리·텅스텐·리튬 등 전략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전략적 구상무역(Counter Trade)을 활용해 장기 자원공급권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절충교역(Offset)도 기술 이전과 현지생산을 넘어 상대국의 전략자

2026.09.0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