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관련 결정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만큼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장 사용은 당초 계약에 명시한 2016년까지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2017년부터 사용해야 할 제 3매립장 건립 시기를 놓쳤다. 제2매립장은 2016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 갔어야 했다. 보통 매립장 건립시 5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수개월째 ‘조속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만 바라보고 있고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자체간 대화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인천시와 사용연장 합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의 문제인데 인천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것도 없고 아직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줄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속히 협의하자고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인천시는 기한연장 조건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3조원 가량이 드는 환경개선사업과 폐기물반입부담금제 형태의 매립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제시할 협상 ‘총알’ 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셈이다. 양측의 공식 논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인천시민들과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서울시와의 협상 타결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이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영관 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인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한 것도 없다”면서 “제안이 없으니 우리 측에서도 아직 마땅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2013년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이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목표는 ‘전략적 해결’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기간연장은 해주되, 전략적으로 시기와 요구조건을 따져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3 매립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관 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제 2매립장을 증축하거나 분할건립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인천시와의 협상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