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단속강화 때문

2008년 이후 4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형사사건 발생이 지난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22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176만5017건(피의자 232만6560명)으로 전년 대비 2.3%(인원기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은 2008년 218만9425건이 발생하면서 정점을 이뤘다가 2009년 216만8185건, 2010년 191만7300건, 2011년 172만5000여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사법기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난 등으로 더욱 팍팍해진 생활상을 반영하듯 고소ㆍ고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고소사건은 40만4313건(56만4967명)으로 전년 대비 7.9%(인원 기준 9%) 증가했으며, 고발사건은 8만5371건(11만2072명)으로 전년 대비 6.4%(인원 기준 6.9%) 늘었다.

다만 대법원이 실시해온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형사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1000명당 12명 꼴인 1.2% 정도로 낮아졌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