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부가 입시전형을 다양화 하겠다고 자신있게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57억원, 지난해 39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10.8％, 올해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신입생 28％가 이 제도로 선발됐다.

문제는 관리감독. 감사원이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생활기록부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교사가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27개교에서 217건, 다른 학생의내용을 잘못 쓴 경우도 42개교에서 101건에 달했다.

비슷비슷한 교사추천서도 도마에 올랐다.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도 163건 적발됐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며, 활용하는 대학들도 표절 판정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크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에 재직할 수 없음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학생부성적 반영비율을 공표하고도 기본점수를 높이고 등급간 차이를 줄여 공표보다 적게 반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소재 6개 사립대학의 경우 시행계획에 학생부성적 반영비율을 20∼45％ 이상 반영하기로 공표하고도,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면서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이 식당 등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학위를 따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된 연구실적 가점제도를 비롯해 교장공모제, 교과서 가격조정권고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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