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작사, 작곡 및 편곡 등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하기로 하고, 10일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개뿐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 그동안 제기돼 온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공정성 논란이나 조직운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6월까지 허가대상자를 선정한 뒤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를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모집에 신청하려면 50명 이상의 음악저작권자의 신청지지가 있어야한다. 이 지지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한다. 사업계획서 심사에선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점 평가한다.

문체부는 오는 17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3~7일 신청서 접수, 6월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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