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입부터 어떤 식으로든 한국사가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정치권이 나서 만든 결과다.

하지만 ‘역사 교육 강화’라는 명분에 정치권의 개입이 또다시 이뤄진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던 대학입시 개편, 그리고 교과서 이념 문제 등이 재연될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대입 전형에 국사를 반영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토익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별도의 한국사 시험을 치러 대입 최소 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현행 중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년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관련 입법 움직임도 빠르다. 국회에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국사과목 수능 필수화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7건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남발 직후 내논 것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형준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시수 확대, 과목 독립, 교원 확충 등 과도한 배려를 해온 상황에서 역사교육계의 추가적인 요구는 국민의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미 2009년부터 국사 교육이 크게 강화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대입 반영 의무화 조치는 사교육 팽창, 국사의 암기과목화 등 득보다 실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사 교과서, 특히 현대사 부분에 대한 서술 편향성 논란이 대입 의무 반영 조치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좌우 모두로부터 현대사 내용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한국사를 필수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념 논쟁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놓고 ‘극우 교과서’라는 루머가 유포되고, 전교조는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라며 “여기에 야당까지 나서서 해당 교과서를 ‘왜곡 교과서’로 낙인찍으려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로 반(反)민주 세력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역사 논쟁이 불거지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생길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정호 기자ㆍ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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