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경제회복 모멘텀 살려야 ” 국회 입법촉구 방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여분간에 걸친 시정연설 대부분을 국회의 입법 촉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투자활성화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돼야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중을 날 것 그대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개혁에 나서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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