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해외지출 지원정책을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복된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점검하고 중복시 구조정키로 한 바 있다. 공공기관 관련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큰 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정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 분산 시행되고 있는 수출 지원제도를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각 기관별 기능을 극대화하고 사업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정보를 다량 구축한 코트라와 국내 정보에 우월성을 가진 무역협회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원에 대해서 연구원은 “한 기업이 2010년 한해에만 3개기관 5개 사업을 통해 3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등 중복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각 기관의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단순한 기능 통폐합은 부정적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지원수요는 단순히 자금ㆍ인력ㆍ기술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라며 “기관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전문화 및 협업을 통해 복합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기능 점검 우선 대상 중 하나로 정부는 연말까지 기능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