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정무직공무원/전공무원/기획재정부제1차관) 우리나라 경제는 2003년 이후 10년째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성장보다 고용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률 정체 원인은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성장,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여성ㆍ청년 등의 취업 애로요인 구조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추경호(정무직공무원/전공무원/기획재정부제1차관) 우리나라 경제는 2003년 이후 10년째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성장보다 고용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률 정체 원인은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성장,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여성ㆍ청년 등의 취업 애로요인 구조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3년 이후 10년째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성장보다 고용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률 정체 원인은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성장,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여성ㆍ청년 등의 취업 애로요인 구조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는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국가와 국민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고용률 70%는 다른 주요국들이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험했던 필수과정이다. 2009년 당시 GDP 3만달러 이상인 12개국은 고용률이 평균 72%로 모두 70%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경제운용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매년 순증 기준 목표치인 고용률 70%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책추진 초기 단계에는 법적ㆍ제도적 여건을 만드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바탕이 마련되고 나면 고용률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