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0세 부모급여 100만원

대학생 생활비 대출 400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 노후 전동차·에스컬레이터 개선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영남권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산), 우주환경실험시설 인프라구축(경남),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등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호남권에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지덕권 산지약용 식물특화산업화 방안 연구(전북),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등을 위한 예산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6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6~7월 총 9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지자체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충청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대전), 금강횡단교량 타당성조사비(세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충북), 서산공항 건설(충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된다.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이뤄진다.

예산안에는 각종 복지 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964원→내년 572만9913원)을 포함해 다양한 민생 지원안이 포함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 차상위가구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현재 30만원인 지원액을 5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대중교통 통합정기권(K패스)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당의 요구를 반영해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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