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예산사업 80% 넘게 KISA에 떠넘긴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하 진흥원)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예산의 대부분을 진흥원에 출연하며, 개보위의 업무를 사실상 진흥원에 떠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2021~2025년 사업비(기본경비 및 인건비 제외) 예산 총 1694억3300만원 가운데 1487억5400만원(88%)을 진흥원에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보위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직후인 2021년에는 사업비 194억7600만원 중 184억9700만원(95%)을 진흥원에 대한 출연했다. 진흥원이 개보위가 위탁한 사업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규모는 47억9200만원(25%) 상당이다. 2022년에도 사업비 288억9900만원 중 279억9400만원(97%)이 진흥원에 출연됐다. 진흥원은 69

2024-10-04 11:24

[단독] ‘평균 2배’ 취약계층 유·사산 실태조사 한다더니…말 바꾼 복지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서 평균보다 ‘2배’ 높은 임산부 유·사산이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실시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조사에 응답자의 거주 유형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을 묻는 일부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 7월 서 의원이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높은 유·사산율 통계를 처음으로 분석·공개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서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서 지난해 전체 임산부 30만4460명 가

2024-10-09 23:08

文정부 ‘사회배려층 고용 특례보증’ 실적 전무 [국감 이슈]

문재인 정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 상품이 3년 넘게 단 1건의 실적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운용돼 온 타 상품과 사실상 중복된 데 따른 것으로, 실속 없는 ESG경영 상품에 대한 ‘관리 부실’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보증은 시행 첫 해인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건수 및 금액 모두 ‘0건(원)’을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ESG경영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배려층을 고용한 기업까지 특례보증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사회적배려층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이 같은 ‘무실적’과 관련해 &

2024-10-11 11:21

‘보수텃밭 사수’ 사활 건 與 vs ‘조국 부산행’ 다시 뭉친 野…승패 가를 ‘금정의 선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박상현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전장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속에 흔들리는 보수 텃밭 민심을 사수하기 위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직전까지 여섯 번째 금정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닥 민심을 겨냥한 ‘정권 심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승부수를 띄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금정 지원유세에 나서며 야권 표 결집에 나섰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은 지역 일꾼,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지 정하는 선거”라며 “반면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12일 3시간 동

2024-10-14 10:32

전 금정구청장 유족, 김영배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0·1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유족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아들 종택씨는 부산 금정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며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나왔다. 이번 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며 촉발됐는데, 김 의원은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어 ‘고인 모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종택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저희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다&rdqu

2024-10-14 11:06

텃밭 사수 與 vs 다시 뭉친 野...재보선 가를 ‘금정의 선택’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전장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속에 흔들리는 보수 텃밭 민심을 사수하기 위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직전까지 여섯 번째 금정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닥 민심을 겨냥한 ‘정권 심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승부수를 띄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금정 지원유세에 나서며 야권 표 결집에 나섰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은 지역 일꾼,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지 정하는 선거”라며 “반면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12일 3시간 동안 7.3㎞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

2024-10-14 11:18

“野 선거왜곡 납득 못한다” 진종오, 오늘 금정구청장 선거 릴레이 유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0·1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방문 유세를 시작으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한 대표가 진행했던 금정구 종단 유세 릴레이 차원이다. 부산대와 부산외대를 찾아 청년들과 만남을 갖고, 구서역과 온천천 등을 도보로 이동하며 금정구민들을 상대로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윤일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며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며 보여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정구민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일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침례병원 문제,

2024-10-14 13:46

이철규 “전례없는 변화 물결…기업의 선택, 미래 경쟁력 결정” [헤럴드 기업포럼 2024]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변혁의 순간, 기업의 선택’을 주제로 개최된 ‘헤럴드 기업 포럼 2024’의 서면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전례 없는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놓인 기업들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8회를 맞는 ‘헤럴드 기업 포럼 2024’은 삼성호암상 최초로 여성 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수인 미국 워싱턴대학교

2024-10-15 10:10

권성동 “한동훈, ‘난 달라’ 고매한 척…분열 심는 정치 성공 못해”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여전히 본인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겉치장에만 신경쓰면서,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 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다”며 “우선 저는 한 대표가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을 돌린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왜 있지도 않은 말로 남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게다가 한동훈 대표의 답변은 논점이탈이다.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 한 대표의 잘못도 고치라는 것”이라며 &

2024-10-14 14:17

추경호 “AI시대, 정치가 발목잡을 수 없다…전력망 확충법 통과 노력”[헤럴드 기업포럼 2024]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인공지능(AI) 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며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변혁의 순간, 기업의 선택’을 주제로 개최된 ‘헤럴드 기업 포럼 2024’에 참석해 “AI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활이나 기업 경쟁력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적인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며 핵심 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각축전을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가들이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2024-10-1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