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참담하고 비통”

이재명·조국 사례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 尹지지자 향해 “불법 폭력행위 도움 안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상태에 있었다”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

2025-01-19 10:18

올 스톱된 민생·경제 법안 [이슈&뷰]

국정협의체 실무협상 개최 보류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이견에 전력망법·고준위법 처리도 지연 野 추경 요구에 ‘K칩스법’ 발목 與 물밑서 ‘선별 추경’ 대안 모색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파의 직격타를 맞았다. 입법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여야 대화가 중단됐고, 입법의 키를 쥔 거대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생·경제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10여건에 달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여야 정쟁에 상임위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 지도부 손에 넘겨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상에서 민생·경제법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법안들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주 중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

2025-01-16 11:30

길어진 탄핵정국…민생·경제법안이 멈춰섰다 [이런정치]

이번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상 개최 보류 반도체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전력망법·고준위법 지연 野 추경 요구에 ‘K칩스법’ 등 세제법 발목 與 물밑서 ‘선별 추경’ 대안 마련 모색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파의 직격타를 맞았다. 입법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여야 대화가 중단됐고, 입법의 키를 쥔 거대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생·경제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10여건에 달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여야 정쟁에 상임위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 지도부 손에 넘겨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상에서 민생·경제법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법안들은 또 다시

2025-01-16 08:55

권영세 “尹불법체포, 끝까지 책임”…“참담” 고개숙인 권성동

與 비상의총 “공수처·법원·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며 “공수처의 불법영장 집행에 대해선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집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런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 경찰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라며 “법과

2025-01-15 12:03

與 “尹불법체포 법적 책임 묻겠다”…野 “법치실현 첫걸음”

與 “불법 영장 집행, 명백한 범죄 행위” 野 “대한민국 공권력 정의 살아있다”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과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2025-01-15 11:38

與의원 30여명 관저집결…강성 지지층 앞 ‘인간띠’ [공수처·경찰‘尹대통령 체포’]

공조본 관저 진입하면서 흩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다시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지만 공조본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속속 모여들었다.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은 의원들은 공조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전 5시 30분께에는 김기현, 이상휘, 이종욱 등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관저 앞을 수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밀리며 옷이 찢어지거나 얼굴이 긁히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뒷짐을 지거나 욕설을 자제하는 등의 요령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관저 앞에는 강명구·강승규·권영진·구자

2025-01-15 11:29

강성 지지층 보란 듯…與 의원 30여명 관저집결 ‘인간띠’ [이런정치]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10명여명 ↓ 인간띠·밀치고 긁혀…옷 찢어지기도 공조본 관저 진입하면서 흩어져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다시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지만 공조본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속속 모여들었다.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은 의원들은 공조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전 5시 30분께에는 김기현, 이상휘, 이종욱 등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관저 앞을 수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밀리며 옷이 찢어지거나 얼굴이 긁히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뒷짐을 지거

2025-01-15 10:16

대통령 관저 찾은 與 의원들 “불법 유혈사태 조장 중단하라”

김기현 “불법적 공권력 행사, 내란행위” 나경원 “즉각 경찰에 수사권 이양하라” 與 의원 30여명 대통령 관저 앞 집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법하고 불법적”이라 비판했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공수처와 국수본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를 삽입한 1차 체포영장 등의 위법성을 비판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

2025-01-15 08:15

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인간띠’…“불법적 체포 시도”

권성동, 국회서 “현직 대통령에 예의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들어간 15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인간띠’를 두르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박대출·조배숙·김석기·구자근·장동혁·강명구·이달희·이상휘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의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이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와 정당한 항변권은 폭압적으로 깔아 뭉개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전날 밤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저

2025-01-15 06:35

권성동 “자체 특검법 발의할 것…野 강행 중단하고 협상 나서야

수사대상 등 줄인 ‘계엄특검법’ 곧 발의 늘어나는 與 이탈표 압박에 “고육지책” “특검법 통과까지 尹체포시도 중단해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하고 야당에 협상을 요구했다. 야(野) 6당이 앞서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의 명칭을 달리하고 수사대상과 인력, 기간을 축소한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라며 “

2025-01-1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