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1차 개각에 대해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 차관들 임명 과정을 보면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3명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하며 대통령실 현직 비서관 5명을 포함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세 차관’을 공직사회로 보내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최종 책임자인)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하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 별 관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을 마땅히 시킬 사람이 없어서, 혹시나 청문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하면 근본적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출연자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장관을 임명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한 질문엔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지금 무시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나.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서투른 짓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가 마치 반국가세력인 양 얘기하고서는 ’전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데, 맥락을 보면 전 정권을 지칭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있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국가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갈등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경제도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국가적이라는 말은 북한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닌가. 종전선언을 애걸하고 다니면서 뭘 했다는 인식”이라며 “역대 대통령들과 거의 비슷하다.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려니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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