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되면 野, 예산안 반대하지만 올해 유독 더해”

“野, 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 거부…심판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맹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 하에 하는 여러 정책 예산사업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은 넘긴 적이 없다.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가 (예산안) 주요 쟁점”이라며 “자당(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도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 경쟁력을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원래 세율 경쟁력이 27위였는데 올해 35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 의장의 중재안을 ‘재벌 특혜’라고 하면서 (의견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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