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넘긴 일 없어…9일 통과시켜야”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예고에 “정기국회 후로 미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가 전날 24시부로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감액, 증액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 남은 기간 7일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춰선 안된다”며 “오로지 국회는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안건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건 참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비우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며칠 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데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오는 9일 정기국회나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건 예산안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권을 맡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5년 간 잘못한 걸 고쳐달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있고 정권이 심판 받아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놨음에도 지난 집권 5년 간 전혀 안한 예산안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이런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말이냐”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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