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바지…이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朱 “예산 처리로 불가피한 합의…이해해주길”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끝에 ‘선(先) 예산안 후(後) 국정조사’로 합의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의 협상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당내 여론이 ‘국정조사 수용 불가’로 강경론에 기울었던 점을 의식한 듯 ‘선 경찰수사 후 국정조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합의를 이룬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봤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본 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라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시점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비슷한 시점에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방해요인은 좀 제거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저는 여야 간 대화를 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예산국회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내년 예산은 국민 삶의 문제, 국가 살림살이 문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나”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野)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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