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돌봄 이관 등 현안 해결해야

교부금 감축, 교원 정원 감축에 맞서야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할까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자 교원단체들은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불발되자 이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등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교총은 “과거 장관 시절에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을 경제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 정원 감축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등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귀족학교의 출현과 고교서열화, 점수경쟁만 남았던 일제고사, 교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경쟁 위주 교원정책 등 10년 전까지 그가 진두지휘해온 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며 “경쟁 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금도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교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정책으로 교육이 근본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