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운용…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

입력 2022-11-04 03:02:35

韓美 국방장관 SCM 공동기자회견…대북 경고메시지

“韓 ‘유일한 동맹’ 美와 공조해 글로벌 안보도전 극복”

“北 핵·미사일 대응 위한 韓美日 안보협력 지속 진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입구에서 열린 의장행사 도중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폭주에 이어 급기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까지 빼들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가운데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사실상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이전까지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다만 북한의 남측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목표로 한 선제 전술핵 공격 의지와 능력 과시 이후 국내에서 대두된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동맹의 노력과 함께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는 그 날까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양국 국방부는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압도적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을 통해 외교적 해법도 병행해 모색한다는 ‘미국의 대북접근’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훈련 및 인적 교류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차관보급 고위정책 협의체인 DTT(한미일 안보회의)도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앞으로 더욱 공조해 나가면서 글로벌 안보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 그리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신뢰를, 북한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