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尹 계엄선포는 내란행위…탄핵 결정 열렬 지지”

정치권에 헌법 개정·국군조직법 개정 촉구 “용산 일제 잔존세력 즉각 공직 추방하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한 내란행위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가결을 계기로 헌법 개정과 국군조직법 개정, 일제 잔존세력의 공직 추방 등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선포는 분명한 내란행위”라며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난 14일 늦게나마 탄핵을 결정한 것을 전 국민과 함께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을 계기로 시대에 부응한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 개정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며 “지난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채택된 현행 헌법은 그간 운영한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 이번 계엄사건에서도 보듯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뉴라이트 인사 등 이질적인 역사관에

2024-12-16 16:51

국방부 “계엄군 1500여명 수준…병사 규모 확인해야”

군경 1500명 확인, 尹 ‘소수 병력’ 언급과 거리 尹 “사병 없었다”도 거짓…사병 표현부터 잘못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약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 병력으로 향후 추가 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동원된 계엄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대변인은 간부 외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12-16 11:07

군통수권, 1초의 공백 없이 7시24분 尹→韓 이양[尹 탄핵안 가결]

전군 경계태세 강화…한덕수 “한미동맹 바탕 확고한 안보태세” 사상초유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대행’ 체제…불안정 지속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이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같은 시각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1초의 공백도 없이 즉시 이양된 것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1시간가량 대기하다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비롯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도 한 총리에게 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후 하향 조정했지만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2024-12-14 20:23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軍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尹 탄핵안 가결]

주요지휘관·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 화상회의 “지휘체계 확립·부대 조기 안정화 노력해달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전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김 직무대행이 이날 주요지휘관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먼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그는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2024-12-14 19:10

도쿄서도…탄핵 가결 전해지자 “아모르파티~”[尹 탄핵안 가결]

500여명 신주쿠역에서 응원봉 밝혀 집회 지켜본 일본인 “한국인의 승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는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울려 퍼졌다. 도쿄에서 ‘윤석열 탄핵’ 응원봉을 밝힌 500여명의 재일교포들은 현해탄 건너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호 뒤 아모르 파티를 함께 불렀다.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말아,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위협에 맞서서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아이돌그룹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도 등장했다. ‘도쿄 윤석열 퇴진집회 추진연합’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부터 신주쿠역에서 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퇴진과 구속,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개인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림

2024-12-14 18:39

김선호 국방 대행, 곧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尹 탄핵안 가결]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따라 대비태세 점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조만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전군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잠시 후 김 직무대행 주관하에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의 1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 7일에도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사임한 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2024-12-14 18:02

대통령 권한 ‘올스톱’…계엄선포권·군통수권 등 불가[尹 탄핵안 가결]

국회 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직무정지 헌재 결정까지 신분 유지 ‘윤석열 대통령’ 호칭 업추비 외 봉급 종전대로…연봉 2억5493만원 헌재 탄핵 확정시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국회에서 표결이 시작돼 같은 날 오후 7시3분께 청와대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시작한다. 국회가 이날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그리고 탄핵정국의 출발이 된 12·3 비상계

2024-12-14 17:22

대통령 권한 ‘올스톱’…계엄선포권·군통수권 등 불가

국회 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직무정지 헌재 결정까지 신분 유지 ‘윤석열 대통령’ 호칭 업추비 외 봉급 종전대로…연봉 2억5493만원 헌재 탄핵 확정시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국회에서 표결이 시작돼 같은 날 오후 7시3분께 청와대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시작한다. 국회가 이날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그리고 탄핵정국의 출발이 된 12·3 비상계

2024-12-14 17:02

여인형, 구속영장심사 포기 “국민과 직원에 도리 아냐”(종합)

“부대원들 손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검찰 특수본, 중앙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지난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

2024-12-13 18:13

軍 줄줄이 직무대행·대리 체제 속 “대북 대응체계 이상무”

국방부 창군 이래 첫 장관 직무대행체제 지속 軍, 수뇌부 공백 우려 속 “본연의 임무 수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대거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군 당국은 대북 대응체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3일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접적지역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직무대리 체제가 몇 군데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방사나 특전사 등 부대는 대테러 임무 위주로 만든 부대”라며 “실제 전시에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2024-12-1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