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리스크’ 현실화

헤그세스 지명자 ‘北 핵보유국’ 거론 한미정부 北 핵보유국 불인정”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가운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의 최고사령탑을 맡게 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며 새로운 북핵정책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 속 정상외교가 실종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부터 힘겨운 과제를 떠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지상 이동발사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

2025-01-16 11:37

트럼프 ‘북핵 리스크’ 현실화…韓 독자 핵무장론 탄력받나

헤그세스 美 국방 지명자 ‘北 핵보유국’ 지위 거론 “북미 핵 군축협상, 韓 핵무장 여론 불 지를 수도” “확장억제 의구심 커지면 韓핵무장 카드 준비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가운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의 최고사령탑을 맡게 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며 새로운 북핵정책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 속 정상외교가 실종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부터 힘겨운 과제를 떠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2025-01-16 09:01

큰 저항 안한 경호처, 물리적 충돌 없었다 [공수처·경찰‘尹대통령 체포’]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저지 피해 군55경비단·33경호대 동원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이나 인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 기관 간 무력충돌이라는 불상사까지 우려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충돌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휘부는 2차 집행도 막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경호

2025-01-15 11:28

경호처의 피로감, 큰 저항 없었다…“尹 경호대상 신분 유지” [용산실록]

경호처 직원들 명분 없고 피로감도 높아져 軍 55경비단·33경호대 이번엔 동원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이나 인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 기관 간 무력충돌이라는 불상사까지 우려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충돌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휘부는 2

2025-01-15 10:29

軍 태세 전환?…합참의장 “외환, 軍 무시하는 것”

국회 국조특위…김명수 합참의장 “직을 걸고 북풍 없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임무…도와 달라” 국방부·軍, 비상계엄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 전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나섰던 군이 그간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야권이 내란특검법 발의안 등을 통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외환유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적극 반발하며 해명하고 나섰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는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

2025-01-14 17:33

향군 “국민 모두 군 응원하고 총력안보태세 확립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발표 “국내 상황 틈탄 북한 도발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4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 속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는 등 현 안보태세와 관련해 만반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향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을 점차 더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4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했다”며 “최근 어려운 국내 상황을 틈타 지속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향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인하해 군의 기본 임무 수행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세계정세

2025-01-14 17:01

“김정은 전투명령, 목숨 바쳐 관철해야”

국제인권단체 HRF, 北군 문서공개 “전투정신 현대식 무장 敵에 승리”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식의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병 북한군들은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장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파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NK인사이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성민 HRF 한국 담당 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단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수군의 작업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문서를 입수했다”며 “전장에서 군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북한군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HRF가 공개한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란 제목의 문서

2025-01-14 11:22

北, 트럼프 취임 D-6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극초음속미사일 쏘고 8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韓 계엄사태·탄핵정국 여파 속 대비태세 떠보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14일 수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자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오다 발사 직후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 군당국은 미국, 일본 측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2025-01-14 11:07

러 파병 북한군 문서…“김정은 전투명령 목숨 바쳐 관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 북한군 문서 공개 “전투정신 준비하면 현대적 무장 갖춘 적도 타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식의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병 북한군들은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장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파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NK인사이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성민 HRF 한국 담당 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단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수군의 작업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문서를 입수했다”며 “전장에서 군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북한군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HRF가

2025-01-14 10:17

우크라 생포 북한군 한국 귀순?…北 반발·韓 전쟁 관여 등 난제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시하며 한국행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사망 300명·부상 2700명 헌법 영토조항 따라 귀순 가능…한국행 의사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가운데 향후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해 키이우로 이송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이 심문을 진행 중이다. 생포된 북한군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1999년생 저격수 장교와 2005년생 소총수 병사다. 각각 2016년과 2021년부터 군복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향후 거취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 측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교전 중 체포된 전쟁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가

2025-01-1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