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야당 강력 반대, 여당 관철추진

檢, 강압수사…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

“김건희·이재명 쌍특검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에 반발, 이번주 특검 카드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주 중으로 특검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이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데드라인’까지 내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호중 전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된 특검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과 연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했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른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대선 후 문재인 정부 말기 국민의힘과 대장동 특검 협상을 할 때는 상설특검을 요구했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거절한 만큼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단독처리 불사 의지도 밝혔지만 녹록지 않다.

일단 법안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사례를 보면 특검 도입 여부는 여론 향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조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등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주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도 '과반이 찬성한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각 특검이 발의된 시점이 다르고, 바로 연계됐다고 볼 어떤 근거도 있지 않다”면서도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하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느냐. 그것 먼저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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