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한다 [종합]

입력 2022-10-17 15:51:56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보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도 개최

尹 “시장 왜곡 있으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가안보실은 17일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해당 TF 팀장은 김 실장이 맡는다. 김 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율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측면과 국가기간통신망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망에서의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 됐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디지털 재난도 자연재난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땜에 그런 점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회복하고 원상복귀 하느냐, 일상회복 하느냐 이런 과제들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TF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 사태로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시장의 자율,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TF와 상황점검회의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백업시스템 구축, 트윈 데이터센터 같은 제도적 보완책은 당연히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날에도 말씀드렸고, 이 사태 속에서 정부가 국민생활을 넘어 안보 문제까지 위협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 급에 맞춰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