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탄압’ 피켓에 野 ‘민생국감’으로 맞불

野 “감사원 최종 목표는 文…감사원장 사퇴 촉구”

與 “前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강제조사해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당이 피켓 시위로 신경전을 벌여 법사위 개의가 약 한 시간 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 시작에 앞서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자신의 노트북 앞쪽에 부착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부착하며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각자 피켓을 거두기로 한 뒤 10시 50분께 회의를 개의했다. 당초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돼 있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한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면 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던 시절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조사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라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언급하며 “’무례한 짓’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아마 흔치 않은 용어일 것”이라며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