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수사’를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여당은 민주당을 “이 대표의 로펌”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대응도 여야 전면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로 예정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출석 결정은 전날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의 ‘불출석 권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직접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차원에서 출석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만류해 왔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소환 불응 결정 이후 정치권은 검찰의 추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9일까지인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추가 소환조사 요구 또는 체포영장 발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가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검찰로서도 무리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어떻게 느꼈냐에 대한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마치 중대한 범죄행위처럼 보고 출석을 요구, 기소하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대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 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경태 최고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는) 본인들의 권한이지만,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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