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

4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개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 현장. [강득구 의원실 제공]
4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개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 현장. [강득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김경만·김영호·류호정·문정복·서영석·이수진(비례)·전혜숙 등의 의원이 참석했고,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의 모두발언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 지난 1~3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결과,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원·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전 국민 패싱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연대 측은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해 두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고 꼬집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말을 바꾸고 있고, 학부모간담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 대충 정리되고 있다’는 실언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