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는 우리가” 野 “예결위 상설화”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장단의 합의 선출 하루만에 원구성 협상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여부 등을 두고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지난해 7월에 합의했듯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의자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다. 누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에 정진석(5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4선)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파국을 막으면서 국회 개원의 물꼬는 트였지만 여전히 상임위 구성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은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설화’를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서 민생 국회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민주당이 강한 결단과 대승적 양보로 인내한 결과”라며 “국회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제2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 사법개혁 특위 정상가동 등 넘어야할 산들이 남아있다. 합의대로 이행되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 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상설화는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정부의 예산심의 방식을 3단계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나라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 역시 국민의힘은 ‘원구성과는 별개’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5대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합의대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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