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부총리 “복합위기 타개”내걸어

여당도 “부처할당 규제개혁” 화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한국 경제의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 및 노동 등 5대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처 할당을 통해서라도 규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관련기사 19면

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주요국의 긴축 정책 등 대외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산업혁신과 인구위기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정부 정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는 지속될 듯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마저 크게 소진됐다”며 “어렵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배문숙·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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