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민영화 선동’ 고발 의뢰… 민주 “민영화 안한다 약속해야”

입력 2022-05-22 14:54:37

지방선거 코앞… 여야 민영화 추진 두고 ‘설전’

국민의힘, 이재명-송영길 고발의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민영화 추진 않겠다고 약속하라 공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강원 춘천시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이 인천 공항 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를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 측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을 놓고 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22일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이 위원장과 송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국민의힘측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김웅 공명선거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 중 지지자에게 받은 저서에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측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토대로 민영화 반대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박 의원이 이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 측이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리고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10여명 이상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글을 올렸다. 특히 의원들은 이 글과 함께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 문구를 함께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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