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참여한 최저임금연대

尹정부 첫 ‘최임위 회의’ 열린 17일 회견

“尹정부, 최저임금제도 올바로 운용해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던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모니터에 뜬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던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모니터에 뜬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양대노총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17일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이었던 첫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최임위 회의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장관(부총리)이 업종 구분 적용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임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처럼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상승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새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 가맹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등적용, 적용 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임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익성 확보 등이 뒷받침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저임금연대는 정부에게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노동자와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