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다시 대립구도로

민주 “불통과 독주가 만났다” 강력 반발

국힘 “한동훈 법무 장관 적격” 엄호

한덕수 임명동의안 20일 본회의 표결

첫 총리 낙마땐 지선에 부정영향 고심

野 일각 “한덕수 인준해줘야”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로 다가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6일)과 광주 방문(18일)으로 온기가 돌던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 임명과 관련 “결격사유가 많다. 자녀 관련 스펙쌓기 의혹들이 나왔고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또 미국에 있는 여러 동포들이 사촌 언니들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고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이 적절하게 검찰권 행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의문을 준 부분이 있다.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그 외에도 위장전입 문제 등 갖가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조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닌 것 같다. 누구보다 중요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 임명으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이 ‘검찰의 나라’로 가자는 건가”라고 남겼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 추진을 지시했다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장관 임명 직후 민주당이 ‘표결’의사를 밝힌 것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 의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할 경우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국무총리 인준을 (민주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며 “첫 출발을 하는 (정부의) 첫 번 해에, 총리에 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분위기는 반반 정도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덕수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덕수 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당론 채택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 태세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인데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또 한 장관이 청문회 과정도 비교적 무난히 치렀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었다. 청문회 과정을 보니 오히려 민주당 청문 위원들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후보자를 과거 여러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하고 비교해 볼 때 큰 결함이 없는 후보인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시절에 총리를 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나라가 어렵지 않나. 국가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라고 엄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다.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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