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 경제·부패 수사는 檢 담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방안’ 중재안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로가 불만족스럽지만 타협이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경제·부패 수사 역시 검찰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의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중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처리를 형사소송법 등 다듬어야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2차적 수사권은 유지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범죄중 부정부패와 대형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서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했다”며 “이견이 있었지만, 여하튼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 다 불만족스럽지만 타협했다. 합의되면 합의된 부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직접 수사권중 몇개를 6개중 2개범죄만 부패·경제 수사는 검찰이 갖고 나머지는 수사대상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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