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병석 의장에 22일 본회의 개최 요구

민형배 탈당·법사위 사보임 등 각종 ‘무리수’ 강행

꼼수 비판 속 ‘당론투표’ 기류 흔들… 이탈표 걱정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안건위) 무력화를 위해 소속 의원을 탈당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22일 첫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의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 사보임에 이어 소속 의원 탈당까지 이뤄지자, 당내에서조차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이탈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안 처리의 ‘키맨’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에 들어갔다.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 “저희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 내일이나 다음주에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 처리 안건은 ‘회기 변경의 건’이다. 현재 임시회는 오는 5월 4일까지로 잠정 잡혀있는데, 이를 4월 22일까지로 단축하고 다음주 법안 상정 임시회기를 3개로 나눠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위 회의는 ‘밤을 새서라도’ 심사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문제는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배치됐던 양향자 의원이 ‘법안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무소속 몫으로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전날 탈당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즉시 민 의원을 안건위 배치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은 안건위 구성이 민주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했다. 안건위원장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은 전날 헤럴드경제와 만나 “지도부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로라면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두건은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순차 상정될 전망이다. 관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당의 입장과 법안 처리의 문제점과 효용 등에 대해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양측 이야기를 수용, 중재안을 작성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 회기 변경을 하는 방안 모두 국회의장 권한이다. 박 의장은 해외순방 일정까지 순연하며 ‘중재 의사’를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도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진전된 수용안을 낼 경우에 그걸 비켜가시진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주 초반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고민은 ‘본회의 이탈표’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법사위에서 배제하고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 무소속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상황까지 빚어지자 당 내에서조차 ‘꼼수’라는 비판이 빚발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법사위 배치 문제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고 말했다. 5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썼다.

‘검수완박법’의 본회의 표결은 기명 처리된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할 경우 해당 의원은 관례에 따라 징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으로 과반(150석) 기준으로 20여표 가량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무리수’ 때문에, 이탈표가 늘어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고도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의총에서도 만장일치 발표 때 문제제기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투표를 하게 되면 당론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당을 나가야한다. 당론에 반대되는 투표를 할 경우 책임은 의원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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