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산업발전포럼 ‘조화로운 국가 온실가스 목표’

탄소배출 없는 원전으로 온실가스 8000만t 감축 가능

새 정부, 원전 수명 만료 늘리고 원전 18기 확대 계획

“산업계 또다른 부담…부문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을”

한울원전 [헤럴드DB]
한울원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적은 탄소 배출과 낮은 발전 단가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는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 1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탄소 중립 소요 기간과 산업구조, 감축 여력, 발전믹스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원전 활성화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실적인 7억2760만t(톤)에서 40% 줄어든 4억3660만t까지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소장은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14.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된 것”이라며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의 8.4%를 차지하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조기에 실현하기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부문에서 감축량을 늘리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까지 90%대 수준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72%까지 떨어진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2030년 발전 목표량 612.4테라와트시(TWh)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92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8년 기준 원전의 탄소 배출 계수는 1킬로와트시(㎾h)당 0g으로 신재생에너지(8.4g), LNG(399g), 석탄(852g)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다. 발전 믹스에서 원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등 4기 원전 건설계획을 폐지했다. 또 2034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11기의 원전에 대해선 수명 연장을 불허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원전 정격용량은 2030년까지 17.9기가와트(GW)에 달한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한국전력은 유가 등 원료 가격 등락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요동쳤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규제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9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시장 평균 구입단가는 1㎾h당 80.7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전은 59.7원이었다. 반면 LNG는 98.8원, 신재생에너지는 176원에 달했다.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외면하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정 소장은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 발전량을 줄이면 2030년 발전 비용을 연간 11조6000억원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신규 건설 대비 발전 비용을 1㎾h 당 38원 줄일 수 있으므로 가동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2030년 이내에 완공한다면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는 “현재 산업 부문의 NDC 목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량 결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목표량을 전부 산업계에 부담 지우면 안 된다”면서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통해 산업 부문의 잠재적인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설계 수명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려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요청에 정부의 원전 확대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및 물류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 감축 방안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으로 예상된다”면서 “2030년 40% 감축 목표가 변경하기 어렵다면 부문별 감축 목표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