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재산세 부담 높아

우리나라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속도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팔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2020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2018년(26.8%) 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상승폭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 덴마크(1.9%포인트), 일본 등 다음으로 가장 가파른 국민부담률 상승을 보였다.

상승폭은 가팔랐지만 국민부담률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31위로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45.4%), 캐나다(33.5%)등은 한국보다 약 5~15%포인트씩 높았다. 미국(24.5%) 등 소수 국가만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았다. OECD 평균은 33.8%였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2018년(293조60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면서 전체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법인세, 재산세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모든 세금에서 법인세는 2018년 기준 16%를 차지했다. OECD 평균(10%)을 약 1.5배 웃돌았다. 재산세의 비중은 12%로 다른 국가 평균인 6%보다 2배 컸다.

세목별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국민 전체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은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국가 중 상위 9위에 달한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까지 포함하면 법인세율이 최대 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세율이 30.5%에 달하는 셈으로 OECD 3위에 해당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내년부터 42%에서 45% 오르는데 이는 OECD 내 7위에 해당한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