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로 유지

금융불균형 위험 경고

지원정책 출구 첫 언급

한은 70주년 기념연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발권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저인 기준금리는 당분간 인하하지 않고, 대신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발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 위기에서 중앙은행이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위기 해결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준(準)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수단 회수 가능성 시사는 전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시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국채 매입 등 공개시장운영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이 시행 중이고, 미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국채 시장의 수익률 제어 곡선(yield curve control) 정책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금번 위기를 계기로 탈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고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