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지난해 1% 아래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과 2011년에는 모두 이 수치가 1%를 넘었다.

5일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공단의 주요 사업별 재범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률은 0.44%로 집계됐다.

공단은 출소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해 취업 준비를 시키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과 출소자의 숙식ㆍ주거ㆍ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보호사업의 지원을 받은 8550명 가운데 재범은 38명으로 재범률은 0.4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숙식제공을 받는 2303명 중 재범은 7명으로 재범률이 0.3%였고 직업훈련은 1774명 중 3명으로 0.17%로 가장 낮았다.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받은 4303명 가운데 재범은 17명으로 재범률은 0.40%에 그쳤다.

지난 2012년에는 전체 보호사업 지원을 받은 8413명 가운데 재범은 88명으로 재범률이 1.05%였고 2011년에는 7610명 가운데 재범률은 1.78%(105명)였다.

원 교수는 논문에서 “공단의 보호지원을 받은 출소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재범률 산정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공단이 3년 이내 복역률로 판단하는 재범률인 20% 정도와 비교할 때에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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