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과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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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해소…국세 일부 지방 이양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추진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국가균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어디 살아도 학교·병원 걱정 ‘無’=3대 전략 중 ‘사람’은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기존18개에서 39개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3508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2018년 2749개에서 2022년3043개로 늘리고, 3080개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8년 2만5842명에서 2022년 3만4712명으로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2년 250개소로 늘려 보건·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를 16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 기초생활 30분ㆍ의료 60분ㆍ긴급연락 5분 이내=두 번째 전략인 ‘공간’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등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신활력 거점을 올해 30개소 마련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2018년 4510헥타르(ha)에서 2022년 7000ha로 확대한다.

또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3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창업 등 복합서비스를 60분 이내에, 응급벨·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에 5분 이내에닿을 수 있는 ‘3·6·5 생활권’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개 읍, 500개 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의 관건은 ‘일자리’=일자리가 없으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산업’ 전략은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2022년까지 거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 182개를 유치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한다. 국가산업단지 7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해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고,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년 지역우수기업 200개, 지역대표중견기업 5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8년 65개소에서 2022년 350여개소로 확대한다.

배문숙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