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용예산, 올해보다 4조원 증액…역대 최대“ 野 “남북경협ㆍ민생협력 예산, 비공개 예산 삭감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낸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일자리 사업과 남북협력기금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용 예산’이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린 23조456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야당은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 예산’이라며 8조원가량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놓고도 여권은 ‘평화 예산’, 야당은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으로 맞서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312억원보다 22.0% 증액한 23조 4566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사상 최대 금액이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여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주는 예산이라고 한다. 올해 2조 9700억원에서 내년 2조 8200억원으로 예산을 5%가량 줄였지만 수혜 대상을 늘렸다. 내년부터 월급 210만원 미만 직원에게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으로 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근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1조 6597억원이 지급돼 집행률은 55.9%에 그치고 있다.

또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대치 중이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총액을 1조 977억 2000만원으로 올해 9592억 7000만원보다 14.4%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권은 남북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선 ‘실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마당에 예산만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4731억 8000만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1.0% 늘렸다. 민생협력 지원 분야는 45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예산 4289억원, 민생협력 지원 예산 2203억원 등 총 649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보다 많은 7079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삭감 규모만 전체의 3분의2 수준이다.

또 야당은 정부가 일부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철도·도로·산림 등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경협이 추진되면 측량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아직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정부에서도 비공개를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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