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EU vs 중국, EU vs 미국 EU 집행위원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 탓”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이 ‘불공정 기술이전’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앞서 EU는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EU와 중국, EU와 미국 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미국의 중국어 신문 둬웨이왕에 따르면 EU는 중국 정부의 관련 기술 이전ㆍ양도 조치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등 WTO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1일부터 WTO 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제소한 것은 EU의 공정함을 말해준다”면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EU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의 과잉 생산 탓”이라며 결국 중국을 겨냥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와도 무역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이같은 조치에 즉각 유감을 표했다. 상무부 조약법률사(司) 관계자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과 EU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양측이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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