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합의된 ‘한미FTA’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최종 타결을 미루겠다는 발언을 내놔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한국과의 통상문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투트랙)라던 청와대의 전략과도 어긋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과, 남북정상회담 날짜 발표 몇시간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대중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FTA 개정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경에 대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라 분석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차원이다. 발언은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에선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4월27일로 정해졌고, 이후 몇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강력한 카드’ 발언이 나왔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미국의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 도달에 치우친 나머지 ‘취약한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통신은 “복잡하고도 정치적 논쟁 소지가 있는 FTA 개정 이슈가 자칫 미국이 위험부담이 큰 평양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북 한미 공조 전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진의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한미간 신뢰는 흔들림이 없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며 “이미 라이트하우저(USTR 美 대표)와 원칙적으로 공동발표한 마당에 그게(트럼프의 발언)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한반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5월중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해 기획됐다는 분석이 다수다. 여기에 미국 역시 한국을 상대로 통상 문제를 지렛대 삼아, ‘최대 압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남한→북한’으로 이어지는 압박 가운데, 남한 압박에 통상 지렛대를 끼워넣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란 분석이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돌출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불거진 발언인 만큼 특유의 과장 화법에 따른 레토릭(수사) 성격이 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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