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ㆍ참여정부 시절 기금 총 조성액 크게 늘어

총 조성액 13조8137억원, 북한 GNI의 40% 수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남북경제협력 정상화 등 남북간 협력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협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북협력기금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별로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됐던 시기에 기금 조성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긴장국면이 이어진 시기에는 기금 조성액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남북협력기금 총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9576억원 늘어난 13조8137억원이었다. 지난해는 연간기준 역대 6번째로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권별로 조성액 증가액을 보면 김대중 정권(1998~2002년) 당시 2조4765억원이 증가했다. 기금 총 조성액은 1997년 6159억원에서 3조924억원으로 402.07% 크게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소떼 방북(199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년), 개성공단 사업 시작(2000년) 등 북한 관련 이벤트가 증가하며 기금 수요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2003~2007년)때는 총 조성액이 무려 5조4307억원(175.61%) 급증했다. 정권말인 2007년말 총 조성액은 8조5231억원이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금강산 관광 개시(2003년), 남북정상회담(2007년) 등 남북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조성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2008~2012년) 들어서는 2조6352억원(30.92%) 늘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2008년), 천안함 침몰에 이은 연평도 포격(2010년), 김정은 사망(2011년) 등 남북관계 악화요인이 부각됐다.

박근혜 정권(2013~2016년)에 이르러서는 1조6978억원(15.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 정권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수차례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조치(2016년) 등은 한반도 긴장국면 및 남북간 관계 경색을 지속시켰다. 기금 조성액 증가세도 큰 폭으로 둔화됐다.

실제 즉각 지원이 가능한 것은 기금 내 여유자금이다.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은 2014년 7926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는 285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 북한 예술단 공연 등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지원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산가족 등 인도적 지원 분야의 경우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국제사회 제재로 제한된 부분은 상황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ㆍ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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