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EMP 방어체계 현주소…미흡한 전국 단위 방호 시설 - 방호시설 구축에 100억대 비용 부담…민간부문은 강제 규정도 없어 - 北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지난 3일 수소탄 실험을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초강력 EMP(Electro Magnetic Pulseㆍ전자기파) 공격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고출력 전자파 공격까지 받을 위협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EMP 방호 시설 구축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민간부문의 경우 강제 규정도 없어 북한 위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앞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 폭발시켜 초강력 EMP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EMP 공격은 핵탄두를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시켜 넓은 지역에 고강도 전자기파를 방출해 각종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EMP 공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서울 남산 상공에서 EMP 공격이 일어나면 최소 150㎞ 반경 내의 자동차, 지하철, 열차, 휴대전화, 비행기, 선박, 상하수도 시설, 병원 의료기기, 도로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이 수초 내에 모두 마비된다. 핵폭발과 동시에 발생하는 강력한 EMP 전자파는 공격 목표지역의 모든 전기시스템을 태워버려 상대국의 전쟁 수행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
지난 2006년 북한이 핵 EMP 무기까지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EMP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국 단위의 방호 시설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군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EMP 방호시설이 완전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도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시청을 제외하고 방호체계가 구축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EMP 방호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차폐시설 및 방호쉘터가 구비되지 않은 부대의 고정 시설내 운용장비를 대상으로 ‘EMP 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 가능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모든 부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MP 방호시설 구축 비용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표창균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는 위협용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EMP 형태의 공격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EMP 방호시설 구축은 상당히 미흡해 대응 수준이 사실상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IDC센터 등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군과 달리 민간 쪽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게 돼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EMP 방호시설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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