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재 산업의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의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돼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리고 비판했다.

특히 “거액의 소급분을 지급받는 기아차 조합원들에 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자동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5000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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