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내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뿐” -외교부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기본 입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외교부가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다.

외교부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 수 kt 이내의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된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고, 핵잠수함 건조방안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송 장관의 발언은 ‘언급’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사일지침 개정, 확장억제실핵력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면서 전술핵에 대한 국내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SLBM 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매티스 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핵균형’ 차원에서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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