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4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인 막대한 금속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광물자원 개요에 따르면 2100년이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은 거의 사라진다고 한다. 4차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초금속이나 희소금속은 2015년 매장량을 기준으로 볼 때 철 57.2년, 구리 38.5년, 금 18.7년, 은 20.9년, 코발트 57.3년, 탄탈륨 83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도 1세기 후 미래의 지구는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판도라라는 우주의 행성을 발견해 이곳에 매장된 고가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원주민과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깊은 땅속이나 먼 우주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 주위에서 많은 원자재가 쓰레기 형태로 넘쳐나고 있다. 폐휴대폰 한 개에만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과 금, 은, 백금 귀금속 등 십 여개의 금속 원자재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

산업에 필요한 금속자원의 95%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위에 널려있는 폐자원이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폐자원에서 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은 다가올 4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금속과 희금금속을 제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내놓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폐기물로 규제를 받던 폐자원들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지자체, 사업장 등에서는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순환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서 도시광산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앞서가는 도시광산 국가들에 비해 아직 영세한 우리 도시광산 상황을 돌아보면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폐기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폐금속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더 이상 환경오염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광산을 위한 R&D 중심의 정책을 산업기반 구축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으로 2009년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었던 기술격차는 2014년 84%까지 축소되었다. 도시광산 업계가 꼭 필요한 폐자원 확보나, 재활용 자원 인증 등 기반구축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세한 도시광산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전체 도시광산 업체의 49.5%), 종업원 수 10인 이하(58.1%)인 대부분의 영세한 도시광산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폐자원이 빈번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도시광산 산업은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에 필요한 비용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속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시광산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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