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장관 “할 일이 많다는 것 보여줘” 한국은 中·日·獨에 이어 네번째 흑자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달인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5년만에 최대치로 확대됐다. 대선 운동 기간과 취임 직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는 앞으로 통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85억달러로 전월대비 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월 502억달러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월 대비 12.8% 급증한 3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25억859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일본은 54억7290만달러, 독일은 48억8280만달러였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 대(對)미 무역 흑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데이터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 어젠다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 무역정책을 더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위원장은 한국, 중국, 독일 등 16개국을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나바로는 관세회피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대표적 기업으로 삼성과 LG를 지목했다.

나바로는 이날 전국기업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삼성과 LG가 무역 부정행위로 수천명의 미국인을 실업자 대열에 서게 했고, 월풀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보게했다”고 맹비난했다.

나바로는 또 무역적자가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의 서문 격인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편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USTR은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이 다음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 재부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제전문지 포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일자리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OECD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나 미국, 영국, 유럽을 휩쓸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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