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가계 통신비 통계 분류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기존 통신비 개념에 대한 재정립 작업을 시작한다.

TF에는 통계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소비자들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량 증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계청 분류에 따른 가계 통신비는 단말기구매 비용인 통신장비 지출비용과 통신요금 비용인 통신서비스 지출비용으로 나눠진다. 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 요금의 합계로 구성된다.

휴대폰 가격이 비싸면 통신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 통계는 스마트폰 시대의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문자나 음성 통화보다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인터넷 검색 등 문화ㆍ오락 분야에 대한 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통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구매 비용이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통신업계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소비자들의 문화, 오락 성격 서비스 데이터 사용량을 분류하고, 기존 통신비 내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과 호주 등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 전체를 아예 문화ㆍ오락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의 통신비 분류 체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개선안은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스마트폰 확산으로 다양한 오락, 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통계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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