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단위 탈피 활용도 높여 노후화 연구시설 개선 시급

올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25개 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올해 예산은 모두 5조1370억원으로, 지난해 4조9860억원보다 3.0%(1509억원) 증액될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내년 예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언어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 최상현 기자/bonsang@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내년 예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언어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 최상현 기자/bonsang@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이 지난해(2조268억원) 대비 1.4% 증액된 2조554억원이며 정부ㆍ민간수탁 등 자체 수입이 지난해(2조9592억원)보다 2.4% 늘어난 3조31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이자와 기술료 평균액을 감안한 주요사업 자체재원 대체조정 506억원이 추가된다.

과학기술계는 경기부진과 국정혼란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출연연 시설ㆍ장비 검사비를 기존 과제단위에서 기관으로 바꾸면서 예산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NST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ㆍ장비 검사비 예산이 과제단위로 돼 현장 연구원들의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과제단위로 나눠져 있던 칸막이를 제거해 관련 예산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출연연 연구시설 노후화와 내진 설계 등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단계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5년 기준 출연연 내진설계 현황 및 건물 노후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출연연 산하 건물 2개 중 1개는 내진 설계가 미적용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연연별 20년 이상된 건물 151동의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20%에 해당하는 34동의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보강이 필요한 건물이 18동으로 10%나 됐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출연연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고 심지어 20년된 이상 건물의 안전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정부는 내진성능평가와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문화확산 예산의 칸막이 해소도 필요한 상황이다. 출연연의 주요사업인 과학문화확산 관련 예산이 과제단위로 나눠져 있어 초ㆍ중ㆍ고교 학생 교육과 연구성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과제단위로 편성된 과학문화확산비로는 효과적인 교육지원은 물론 성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기관단위로 확대하면 연구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