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 수사개혁위 의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 윤창빈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출신이 아닌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모집을 통해 경찰 수사 조직의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도 수사 전문성을 검증할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국수본부장이 4만여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내부 임명 때도 수사경과 근무경력 등 전문성이 인사에 반영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 경찰 인사·예산에 관한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수본부장에게 있지만,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 권한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등 일반 경찰 지휘부에 있어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찰의 주요 인사에 국수본부장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추천권을 제도화하고 수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협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국수본의 설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인데,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일반 치안·행정과 분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커진 경찰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였다.

지난 2021년 1월 국수본 출범 이후 취임한 역대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