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고위험군 최충락 치료감호 왜 없었나…‘묻지마 범죄’ 대응 고심 깊어지는 경찰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인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묻지마 범죄 다수가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류가 시작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총 146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은 15건, 살인미수는 3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머지 61건은 상해, 36건은 폭행으로 집계됐다. 시간대

2026-10-19 17:45:00

영문 이름에 서비스…경찰청장 대행 “경찰 서비스 대전환” 강조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경찰청은 신고와 사건 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치안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 주간업무회의에서 “경찰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경찰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치안 지표 등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조사 단계에서만 제공하던 권리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안내하며 ▷112 신고 건수 등 주요 치안 지표와 교통 불편 사항 등을 경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 주간을 맞아 경찰청 영문명을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Korean National Police S

2026-10-19 14:24:23

與 질타 빗발 ‘한동훈 딸 부실수사’ 의혹…서울경찰청 검토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불거진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부실하게 수사됐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접수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이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한 책을 출간했다는 의혹 등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다. 한 의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대에

2026-10-16 18:45:00

[단독] 무료 생리대 3분의 1이 목포·광주에 몰렸다…기준 모를 ‘모두의 생리대’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범 사업 중인 공공생리대의 공급이 수요자인 여성이 적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성 인구에 비례하지 않게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실제 이용 실적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아 공급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 생리대(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사업 시작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납품됐거나 납품이 요구된 6196박스(123만9200개)의 36%가 전남 목포시와 광주 북구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 말 2235박스에서 두 달 사이 약 2.8배로 늘었다. 모두의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

2026-10-16 17:51:08

교통 딱지 ‘배째라’ 얌체족 번호판이 사라졌다…체납액 3.5억도 회수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전국 합동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16일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참여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를 단속해 2억6987만원을, 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단속해 8650만원을 징수했다. 총 621대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3억5637만원이다. 경찰은 단속 효율을 늘리기 위해 자동판독 장치로 체납 차량을 적발한 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사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했다. 경찰은 올해 교통법규

2026-10-16 13:43:08

AI 시대 치안 혁신 방향은…경찰대, 국제 세미나 개최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대학이 15일 ‘인공지능(AI) 시대 형사사법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의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치안·형사사법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측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치안 현장의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중국의 AI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 ‘일본의 AI 이용과 경찰’ 등을 주제로 해외 치안당국의 AI 활용 사례도 논의했다. 경찰대 국제학술 세미나는 지난 2011년 개교 30주년 기념 시작된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올해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수

2026-10-15 15:30:06

딥페이크 성범죄물 반드시 잡힌다…경찰, AI 조작물 대응 강화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AI 악용 범죄는 조작 기술 ‘딥페이크’ 성범죄부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불법 조작물 탐지분석체계 고도화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에 따라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자동화 분석 도구·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도입·전문가그룹 운영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불법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은 현재 지난 2024년 도입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도록 성능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 영상·이미지 중심으로 살피던 조작 여부를 음성과 문자까지 넓힌 멀티모달(multi-modal) 탐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

2026-10-15 13:45:00

로또 1등도 아닌데 24억을 번 그 놈…K팝 암표상 검거 경찰 1500만원 포상 받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전문 암표업자를 검거하고 정신응급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체계 도입을 이끈 경찰관들이 특별포상을 받는다. 경찰청은 14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우수 성과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팝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되팔아 수십억원대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전문 암표업자 A씨를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년간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와 타인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선점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이 확인한 암표 거래만 8967장으로, 부당 수익은 약 24억원에 달했

2026-10-14 20:45:00

검찰청 폐지되니 경찰개혁으로 우르르…정부여당 ‘공룡경찰’ 통제 나선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수사 전권을 맡게 되면서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경찰개혁위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와 예산 등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역사회와 접촉이 잦은 지역경찰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2026-10-14 19:45:00

SNS에 올라온 명품 자랑…10년 도피 3.1조 사이버도박 총책 마침내 잡았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14일 UAE 당국과 공조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도 UAE 측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송환할 계획이다. 이번 검거는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거점을 옮겨가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난 2016년 해외로 도주한 뒤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도피 중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 조직은 사이트 관리 등을 맡는 하위 조직원을 동남아시

2026-10-14 1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