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내년 농지 매입 예산 배분 개선…지역별 편차 완화

농지조사로 임대차 해지 땐 농지은행 우선 지원…기존 경작자 보호

aT, 학교급식 부정업체 제재 강화…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25만건 조사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려고 신청하고도 매입을 기다리는 물량이 330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공급업체의 공동운영 의심 사례가 2년 새 1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이 약 3300㏊에 달하고 지역별 대기 물량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면적은 5345㏊지만 실제 매입은 약 2000㏊에 그쳤다. 매입률은 37.9%로, 전국 평균 13개월치 물량이 대기 중이다. 충북은 27개월치가 쌓였고 전체 대기 물량의 13%를 차지하지만 예산 배정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신청 상황이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가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시·도 간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고 해당 농지가 휴경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는 경우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입찰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공동운영 의심 적발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급증했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에서 적발된 업체는 393곳이다. 약관 위반으로 내부에서 적발된 업체도 매년 100~280곳에 달했다. 이들 위반업체가 퇴출되기 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었다.

문 의원은 같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여러 곳이면 무작위로 순위를 정하는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현행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정 참여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aT는 이미 복수인증제도와 중복 인터넷주소(IP)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합동점검을 확대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동일한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 없는 거래로 실적을 높여 정부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거래 25만건을 전수조사해 동일인 간 거래 등 이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거래액 확대보다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