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선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본지가 국내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경제팀의 정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미진한 부문(2개 복수응답)으로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55%(11명)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40%(8명) ▷리더십과 추진력 35%(7명)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20%(4명)▷기타 10%(2명) 등을 꼽았다. 전체적으로 현 경제팀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증요법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내외적인 악재를 극복할 뚜렷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고,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구체적인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지난 1월13일 유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구조개혁’이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관련법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거의 동력을 잃은 상태다. 특히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상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 4법과 정부의 핵심 경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하다.

종합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취임 직후 의지와는 달리 ‘관리형 리더십’ 그이상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현 경제팀이 잘한 분야는 재정지출 확대 등통한 경제살리기가 70%(14명, 2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35%(7명) ▷기타 25%(5명)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20%(4명) ▷글로벌 환율전쟁 등 대외불확실성 대처 15%(3명)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15%(3명) ▷수출 회복 노력 10%(2명) ▷청년 등 일자리 창출 5%(1명) 등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타’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 경제팀의 정책에서 ‘잘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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